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1527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13435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8508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15089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14904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16038
856 [기타법률] (법률 제221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노사정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도입
관리자  2026-11-17 | hit 18
85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의무 구체화, 도급인·수급인 공동 실시 근거 명확화
관리자  2026-11-13 | hit 47
85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5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도 안전인증 전부 면제
관리자  2026-11-13 | hit 29
85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50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사정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과 산업안전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관리자  2026-11-13 | hit 32
852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2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분말형·고체형(타블릿형) 세탁세제·세정제도 별도 신고 없이 소분 판매 허용
관리자  2026-11-13 | hit 71
851 [화학제품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9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에서 ‘무독성·친환경·안심’ 등 오인 표현과 항균·소독 등 살생물 효능 암시 표현 제한 강화
관리자  2026-11-13 | hit 48
850 [화평법] 등록·신고정보 공개 확대(2단계) 및 자료보호 특례요청 안내 (~2027.4.27.)
▶화평법 등록·신고정보 공개 확대,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 요청 6개월간 접수
관리자  2026-11-03 | hit 94
849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5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 65종의 분류·표시 기준 신설하고 기존 12종의 명칭·유해성·CAS·UN 정보 정비 추진
관리자  2026-10-19 | hit 121
84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4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 65종 신규 지정 추진…기존 3종 정보도 추가자료에 맞춰 정비
관리자  2026-10-19 | hit 139
847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103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화학물질 46종·유해우려물질 1종의 유해성 결과 신규 공개하고 기존 63종 유해성 정보 정비 추진
관리자  2026-10-19 | hit 110
84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0호)「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맞춰 유해화학물질별 상·하위·최하위 규정수량을 확정하고 화관법 적용기준 현행화
관리자  2026-10-19 | hit 188
84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금수성 물질 반출·방폭구역 관리·초기 소화·가스 확산 정보공유 항목을 추가해 화재·폭발 대응 강화
관리자  2026-10-06 | hit 138
84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해 예방 보조·지원 부정수급자가 조사 전 자진신고하고 전액 반환하면 추가 환수 면제 추진
관리자  2026-10-06 | hit 119
84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 약 60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제조·수입량 공개...보호구 착용·국소배기 등 노동자 보호조치 제시
관리자  2026-09-30 | hit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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