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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15026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13230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8179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14841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14651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15694
83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8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금수성 물질 외부 반출·방폭구역 관리·초기 소화·유해기체 정보공유 등 화재·폭발 대응계획 추가 추진
 관리자  2026-08-25 | hit 273
83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77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의 규정수량 신설…저확산 물질 7종 별도 기준도 마련
 관리자  2026-08-25 | hit 289
834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95호)「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영업비밀 자료보호 절차 전면 정비…정보공개 확대 시 추가 보호요청과 전자보안 관리 신설
 관리자  2026-08-25 | hit 263
83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00인 이상 기업 등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근로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원칙 시행
 관리자  2026-08-25 | hit 266
832 [기타법률] (대통령령 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00인 이상 사업장·연간 공사액 1,200억원 이상 건설업에 안전보건 공시 의무…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도 구체화
 관리자  2026-08-25 | hit 263
831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평가 결과를 구분 공개하고 기존화학물질 78종 등 다수 화학물질 정보 신규 고시
 관리자  2026-07-23 | hit 355
830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72호)「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해화학물질 단기근로자 교육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정전기 제거 자체점검 항목 신설
 관리자  2026-07-23 | hit 355
82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용접 화재감시·화학설비 사전점검·벌목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한파작업 건강보호 의무 신설
 관리자  2026-07-23 | hit 323
828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밀폐공간·화재감시 교육내용과 건설 기술지도 범위 강화
 관리자  2026-07-23 | hit 376
827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해 공표 대상을 사망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을 PSM 대상에 추가
 관리자  2026-07-23 | hit 314
826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확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를 구체화하고 배달앱에 폭언 예방 안내 의무 부과
 관리자  2026-07-23 | hit 320
82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운전자로 구체화하고 배달원 중복교육 완화
 관리자  2026-07-23 | hit 319
82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현장 화물차주·방과후강사·관광통역안내사·통학버스기사를 산안법 보호대상에 추가
 관리자  2026-07-23 | hit 296
823 [기타법률] (법률 제2185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미등록 교육기관 사칭도 금지
 관리자  2026-07-23 | hit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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