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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화관법] 화관법 2021년 정기최초검사 안내 관리자  2021-01-15 | hit 1516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관리자  2020-11-17 | hit 13328
[화평법] 알기쉬운 화학물질등록(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최신) 관리자  2020-01-09 | hit 18342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관리자  2019-06-18 | hit 14971
[화관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질의 응답 안내서 관리자  2019-06-03 | hit 14794
[화학제품안전법] 알기쉬운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9-05-02 | hit 15883
84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9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금수성 물질 반출·방폭구역 관리·초기 소화·가스 확산 정보공유 항목을 추가해 화재·폭발 대응 강화
 관리자  2026-10-06 | hit 25
84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해 예방 보조·지원 부정수급자가 조사 전 자진신고하고 전액 반환하면 추가 환수 면제 추진
 관리자  2026-10-06 | hit 17
84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신규화학물질 약 60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제조·수입량 공개...보호구 착용·국소배기 등 노동자 보호조치 제시
 관리자  2026-09-30 | hit 28
84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공단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취업·건설·선원 안전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추진
 관리자  2026-09-30 | hit 40
84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을 구체화하고, 50인 이상 일부 서비스업·사무직 사업장까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 추진
 관리자  2026-09-30 | hit 27
84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대상에 신규 38종을 추가하고 기존 일부 물질의 명칭·분류정보 정비
 관리자  2026-09-21 | hit 82
839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6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 38종 신규 지정...표시·수입신고·화학사고예방계획·영업허가 등 단계별 유예기간 부여
 관리자  2026-09-21 | hit 97
83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 결과를 별도 체계로 구분하고 기존·신규 화학물질 다수의 유해성 정보 정비
 관리자  2026-09-17 | hit 69
837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3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거리 고시의 물질 정의를 현행법에 맞게 개편하고, 인용기관·수식·재검토기한 등 정비 추진
 관리자  2026-09-17 | hit 76
83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8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금수성 물질 외부 반출·방폭구역 관리·초기 소화·유해기체 정보공유 등 화재·폭발 대응계획 추가 추진
 관리자  2026-08-25 | hit 397
83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77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의 규정수량 신설…저확산 물질 7종 별도 기준도 마련
 관리자  2026-08-25 | hit 415
834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95호)「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영업비밀 자료보호 절차 전면 정비…정보공개 확대 시 추가 보호요청과 전자보안 관리 신설
 관리자  2026-08-25 | hit 440
83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00인 이상 기업 등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근로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원칙 시행
 관리자  2026-08-25 | hit 385
832 [기타법률] (대통령령 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00인 이상 사업장·연간 공사액 1,200억원 이상 건설업에 안전보건 공시 의무…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도 구체화
 관리자  2026-08-25 | hit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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