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법률 제221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2026/11/17 | hi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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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2026년 10월 27일 공포했다.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하고, 조치가 끝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도급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에게도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구한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는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작업중지 명령 강화]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마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넓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체에 ·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명할 수 있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 산업 안전·보건 주요 정책과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며, 노사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재 강화]
· 사망 산업재해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장관이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들어간다.

[기타]
· 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했다.
·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도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 수급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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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목적 : 근로자 보호 조치 개선, 산업재해 책임 관리 강화
▷작업중지 요구 :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급박한 위험 또는 우려 시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에게도 요구 가능)
▷안전한일터위원회 :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20명 이내
▷등록 말소 요청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2회 이상 후 다시 요청 대상이 된 경우
▷과징금 :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이내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등은 30억원 이내)
▷신고 포상금 : 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급
▷시행일
- 2026년 10월 27일 (공포일) : 폭염·한파 공기연장, 수출 목적 수입 안전인증 면제
- 2027년 1월 28일 (공포 후 3개월) : 안전한일터위원회, 신고 포상금
- 2027년 4월 28일 (공포 후 6개월) : 작업중지권 확대, 시정·작업중지 명령, 등록 말소 요청, 과징금 등
- 2027년 10월 28일 (공포 후 1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