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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2026/11/13 | hi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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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를 정비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 개정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각각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평가 결과를 검토해 개선할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이행 후 확인의 모든 단계에 실제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일정·범위·방법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 결과는 교육, 설명회, 게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규 채용자 등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공유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인 요인에 대한 수시평가와 함께 사업장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개정 목적 : 위험성평가 방법·절차·시기 세부사항 정비
▷도급 관계 : 도급인·수급인 개별 또는 공동 실시
▷근로자 참여 : 모든 평가 단계 참여, 순회 점검 원칙
▷결과 공유 : 교육·게시·회의 등으로 공유, 신규 근로자는 작업 전 공유
▷중대재해 발생 시 : 원인 요인 수시평가와 전체 평가 결과 재점검
▷인정심사 기준 :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정·재인정 신청분부터 적용
▷시행일 : 2026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