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5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11/13 | hit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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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2026.10.27.)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에 넣었다.
별지 제43호서식(안전인증 면제신청서)의 문구도 같은 방식으로 정비했다.
▷개정 목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문구 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