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5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1/13 | hi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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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2026.10.27.)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만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됐다.

개정안은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에 넣었다.


이에 맞춰 안전인증 면제신청 때 내는 증명서류도 '연구·개발 목적'에서 '연구·개발 또는 수출 목적'으로 고쳤다.

별지 제43호서식(안전인증 면제신청서)의 문구도 같은 방식으로 정비했다.

 

▷개정 목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문구 일치
▷면제 확대 : 수출 목적 '제조'에서 '제조 또는 수입'으로
▷증명서류 : 연구·개발 또는 수출 목적 증명서류
▷서식 정비 : 별지 제43호서식(안전인증 면제신청서)
▷의견제출 : 2026년 12월 22일까지
▷시행 예정일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