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제목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50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11/13 | hi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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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정했다.

위원은 노동계·경영계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맡고,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명은 위원회가 선임한다.

정책기획·산업안전·산업보건 전문위원회를 각각 15명 이내로 두고,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정했다.

대상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고시로 지정), 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 위반,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이다.

사전공모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신고, 이미 공개·적발된 사항, 공무원·공단 직원의 신고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잘못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고,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5년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급 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목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위임사항 규정
▷안전한일터위원회 : 노사정·전문가 구성,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임기 2년
▷전문위원회 : 정책기획·산업안전·산업보건 (각 15명 이내)
▷포상금 대상 : 중대재해 우려 위반행위, 사용·작업중지 명령 위반, 산재 은폐
▷부정수급 제재 : 즉시 환수, 5년간 지급 제한
▷의견제출 : 2026년 12월 22일까지
▷시행 예정일 : 2027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