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50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11/13 | hit 33 |
|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원은 노동계·경영계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맡고,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1명은 위원회가 선임한다. 정책기획·산업안전·산업보건 전문위원회를 각각 15명 이내로 두고,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상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고시로 지정), 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 위반, 산업재해 발생 은폐 등이다. 사전공모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신고, 이미 공개·적발된 사항, 공무원·공단 직원의 신고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잘못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고,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5년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급 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목적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 위임사항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