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02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6/11/13 | hit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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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나눠 파는 '소분 판매'의 특례 범위를 넓히기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신고를 마친 제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소분하면 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그래서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과 신고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생일초·기도초·소원초와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는 특례로, 원제품의 적합확인·신고를 그대로 인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특례 대상에 분말형 세탁세제·세정제와 고체형(타블릿형에 한함) 세탁세제·세정제를 추가한다.
여기서 소분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섞거나 절단 등 변형을 하지 않고, 판매·증여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해 소분 판매자에게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목적 : 소분 판매 특례 범위 확대 ▷추가 대상 : 분말형 세탁세제·세정제, 고체형(타블릿형) 세탁세제·세정제 ▷기존 특례 : 생일초·기도초·소원초, 액체형 세탁세제·섬유유연제 ▷제외 대상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 ▷의견제출 : 2026년 12월 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시행일 : 고시 발령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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