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6/09/30 | hit 69 |
 제2026-452호.pdf ( 369.7 K | 다운 : 89 )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 교육시간·내용, 면제대상 교육 등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유사 교육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건설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선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승무 전 안전교육이 규정된다. 선원 교육은 유효기간 내 교육에 한해 인정한다.
교육내용은 안전의식과 근로자의 권리·의무, 보호구 종류와 착용방법, 안전보건표지, 기본안전수칙, 떨어짐·넘어짐·끼임 등 주요 사고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화재대피 및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등으로 구성된다. PDF 5쪽 표에도 외국인근로자 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같은 교육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교육 제도도 정비한다. 이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무를 그만뒀다가 보수교육 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같은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임·채용되면, 기존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 신규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 기한은 기존 신규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목적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구체화 및 직무교육 중복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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