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면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수정·보완 요청 방식과 사업자의 후속 제출 기준을 정비한다. 자체점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제출시기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과 문구도 정비한다.

▷개정 목적 : 서면점검 운영의 실효성·일관성 강화
▷주요 내용 : 필요 시 현장방문, 수정·보완 절차 정비
▷제출기준 : 자체점검 자료와 제출시기 명확화
▷예고 형태 : 행정예고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5월 18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