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보호 요청 및 보호자료 관리절차를 정비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법령 개정으로 기존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새롭게 공개 대상이 된 경우 자료보호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수리될 때까지 해당 자료의 공개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료보호 기간의 기산일은 자료보호 수리 결과 통지일로 명확히 하며,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보호 사유의 작성방법도 구체화한다.

▷개정 목적 :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강화
▷신설 절차 : 자료보호 추가 요청 및 수리
▷공개 유예 : 추가 보호요청 처리 중 공개 유예 가능
▷보호기간 기산일 : 수리 결과 통지일
▷의견 제출기한 : 2026년 7월 14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