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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82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37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60여 종의 유해성·위험성과 제조·수입량별 노동자 보호조치 공고
 관리자  2026-07-23 | hit 300
82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32호) 안전검사 수수료 변경
▶ 산업용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혼합기·파쇄기·분쇄기 수수료 신설
 관리자  2026-07-23 | hit 297
820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70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위험성평가 절차와 근로자 참여·결과공유·기록보존을 구체화하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제도 시행
 관리자  2026-07-23 | hit 310
81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2호)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 조선업종 특성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보관시설 설치·관리 기준 최초 제정
 관리자  2026-07-23 | hit 296
818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0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제출·서면점검·현장점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정조치 관리 강화
 관리자  2026-07-23 | hit 298
817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서면점검 중 현장방문과 수정·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 개정 추진
 관리자  2026-07-23 | hit 262
816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26호「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 정보공개 확대에 맞춰 영업비밀 자료보호 추가신청과 공개 유예 절차 신설
 관리자  2026-07-23 | hit 238
815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58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 환각물질 표시·광고 위반 조사 근거 신설...화관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리자  2026-06-18 | hit 353
814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 분류·표시 기준 마련...9종 정보 개정
 관리자  2026-06-18 | hit 421
813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2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체·생태 유해성물질 38종 신규 지정 예고...기존 물질 정보도 정정
 관리자  2026-06-18 | hit 331
812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 신규·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일부 개정 고시
 관리자  2026-06-09 | hit 392
811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분쟁조정·제출유예 절차 신설
 관리자  2026-06-09 | hit 349
810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정비... 담배 판매 관련 니코틴 규정 개정
 관리자  2026-06-09 | hit 330
809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4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고시 개정,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사고대비물질별 상·하·최하위 기준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497
808 [화평법] (대통령령 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평법 시행령 개정, 공동제출 분쟁조정·제출유예 신청 업무 신설 및 위탁·승계 규정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390
807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공급망 차질 ‘수급위기’ 화학물질 신속등록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관리자  2026-05-06 | hit 398
806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평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공동제출 분쟁조정·자료제출유예·국외제조자 대리인 업무승계 절차 구체화
 관리자  2026-05-06 | hit 397
805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3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기준기간(’20.7.1→’26.7.1) 조정 및 물질명·CAS 정정/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416
804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규정 개정 예고, 서면점검·현장방문·보완요청 절차 명확화
 관리자  2026-05-06 | hit 390
803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3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 예고, 신규 79종 신설(2026-1~79) + 기존물질 포함 총 66종 정비
 관리자  2026-05-06 | hit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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