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입법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842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공단에서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취업·건설·선원 안전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추진
관리자  2026-09-30 | hit 154
841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을 구체화하고, 50인 이상 일부 서비스업·사무직 사업장까지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확대 추진
관리자  2026-09-30 | hit 123
840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대상에 신규 38종을 추가하고 기존 일부 물질의 명칭·분류정보 정비
관리자  2026-09-21 | hit 194
839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6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인체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 38종 신규 지정...표시·수입신고·화학사고예방계획·영업허가 등 단계별 유예기간 부여
관리자  2026-09-21 | hit 196
838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와 유해성평가 결과를 별도 체계로 구분하고 기존·신규 화학물질 다수의 유해성 정보 정비
관리자  2026-09-17 | hit 144
837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3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거리 고시의 물질 정의를 현행법에 맞게 개편하고, 인용기관·수식·재검토기한 등 정비 추진
관리자  2026-09-17 | hit 156
836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83호)「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금수성 물질 외부 반출·방폭구역 관리·초기 소화·유해기체 정보공유 등 화재·폭발 대응계획 추가 추진
관리자  2026-08-25 | hit 465
835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77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신규 유해화학물질 38종의 규정수량 신설…저확산 물질 7종 별도 기준도 마련
관리자  2026-08-25 | hit 498
834 [화평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95호)「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영업비밀 자료보호 절차 전면 정비…정보공개 확대 시 추가 보호요청과 전자보안 관리 신설
관리자  2026-08-25 | hit 509
833 [기타법률]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00인 이상 기업 등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고 근로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원칙 시행
관리자  2026-08-25 | hit 449
832 [기타법률] (대통령령 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00인 이상 사업장·연간 공사액 1,200억원 이상 건설업에 안전보건 공시 의무…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도 구체화
관리자  2026-08-25 | hit 474
831 [화평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66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해성심사·평가 결과를 구분 공개하고 기존화학물질 78종 등 다수 화학물질 정보 신규 고시
관리자  2026-07-23 | hit 534
830 [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72호)「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해화학물질 단기근로자 교육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정전기 제거 자체점검 항목 신설
관리자  2026-07-23 | hit 544
829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용접 화재감시·화학설비 사전점검·벌목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한파작업 건강보호 의무 신설
관리자  2026-07-23 | hit 501
828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밀폐공간·화재감시 교육내용과 건설 기술지도 범위 강화
관리자  2026-07-23 | hit 590
827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재해 공표 대상을 사망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을 PSM 대상에 추가
관리자  2026-07-23 | hit 532
826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7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확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조치를 구체화하고 배달앱에 폭언 예방 안내 의무 부과
관리자  2026-07-23 | hit 486
825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차 운전자로 구체화하고 배달원 중복교육 완화
관리자  2026-07-23 | hit 507
824 [기타법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현장 화물차주·방과후강사·관광통역안내사·통학버스기사를 산안법 보호대상에 추가
관리자  2026-07-23 | hit 463
823 [기타법률] (법률 제2185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미등록 교육기관 사칭도 금지
관리자  2026-07-23 | hit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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